2020.  5.

제22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0 행정사무감사

	환경안전국

환경관리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9 업무성과 및 반성 …………………………	57
			2.	2019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58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60
			4.	2019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61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62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63
			7.	2019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	64
			8.	기금 운용 관련 ……………………………………	66
			9.	위원회 운영 관련 …………………………………	67
			10.	용역사업 관련 …………………………………	69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70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71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71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71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72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72
			17.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 …………………	73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74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74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74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75
				22.	2019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75
				23.	2019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75
				24.	2019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76
				25.	2019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76
				26.	소송 사건 현황 ……………………………………	77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78
	□		과 요구사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	81
				2.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	82
				3.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 ……………	83
				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반려현황 ····	84
				5.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 ··……………	85
				6.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현황 ····…………	86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9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 성      과

◦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 524개소

- 분 야 별 : 대기·폐수 261, 가축분뇨 103, 비산먼지 160

- 행정처분 : 127개소(고발 71건, 폐쇄명령 4건, 사용중지 27건,                              조업정지 10건, 과태료 64건, 개선명령 39건)

◦ 악취저감을 위한 배출원 관리 강화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259건(산단 212, 산단 외 47)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 20건(산단 15, 산단 외 5)

▸악취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        : 9회/190명(교육, 간담회, 민관협의회)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익산악취24」구축 : 10개소

- 악취민원 접수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 반      성

◦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대비 시민들의 만족도 저하

▸사업장 단속은 강화되었으나 민원발생 증가

2. 2019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 정 인	□

【 2019. 12. 31 기준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계	2019 예산액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환경관리과 (녹색환경과)					4,040,468	3,552,727	487,741			3,780,112	260,356	93.5
		대기오염관리			3,821,427	3,333,686	487,741			3,591,334	230,093	93.9
			대기오염방지		3,821,427	3,333,686	487,741			3,591,334	230,093	93.9
				실시간악취통합관리 시스템운영	711,654	223,913	487,741			500,204	211,450	70.2
				석면피해 구제사업	29,773	29,773				11,130	18,643	37.3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880,000	2,880,000				2,880,000	0	100	▪명시이월 2,699,337 (6.2%)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200,000	200,000				200,000	0	100	▪명시이월 200,000 (0%)
		수질오염관리			203,720	203,720				188,778	14,942	92.6
			비점오염원관리		203,720	203,720				188,778	14,942	92.6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203,720	203,720				188,778	14,942	92.6
		행정운영경비 (녹색환경과)			15,321	15,321				0	15,321	0
			인력운영비		15,321	15,321				0	15,321	0
				인력운영비 (악취상황실)	15,321	15,321				0	15,321	0

▣ 수질개선특별회계

【 2019. 12. 31 기준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에산현액					집행액	잔액	비율	비고
				계	2019 예산액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환경관리과				969,026	945,026		24,000		962,265	6,761	99.3
	수질개선관리			110,530	86,530		24,000		103,769	6,761	93.9
		수질개선		110,530	86,530		24,000		103,769	6,761	93.9	▪명시이월 18,800 (76.8%)
			오염총량관리사업	110,530	86,530		24,000		103,769	6,761	93.9
		예비비		0	0				0	0	0.0
			예비비	0	0				0	0	0.0
	재무활동(환경관리과)			858,496	858,496				858,496	0	100.0
		내부거래지출		844,000	844,000				844,000	0	100.0
			내부거래지출	844,000	844,000				844,000	0	100.0
		보전지출		14,496	14,496				14,496	0	100.0
			보전지출	14,496	14,496				14,496	0	100.0

3. 2019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악취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민간협의회 개최 실적이 연간 1회로 너무 저조함. 협의회 개최로 시민과의 소통, 대안마련에 힘쓰시기 바람.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확대 개최하여 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음 ※ 2019년 회의 개최 : 7회
2	•악취 관련 집회 실시 관련자와 시장님 면담이 필요해 보임. •악취상황실 근무자가 여성으로 편성된 날의 경우 악취 포집에 어려움이 있어 보여 안 검토 바람. •악취 용역시 작은 사업장에도 지정 악취 전 항목성분검사가 필요해 보임. •악취대책민관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 필요하며, 사업장 관련 위원은 기술인보다는 운영자 참여가 바람직함.	▸18년 9월 및 19년 3월에 시장, 부시장님과 면담을 기 실시하였고, 악취 관련 집회 참가자 중 1명을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악취행정 보고 및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악취상황실 근무 인력 4명을 충원하여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임. - 악취상황실 운영 : 5～10월 ▸악취 용역 시행 시 익산제1·2산업단지 악취배출신고대상시설에 대한 성분검사를 전수조사에 포함하였음. - 악취용역발주 : 2020.3.23 ▸실무협의체 구성은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내에서도 미결정되었으며, 임기 종료 후 위원회 재구성 하겠음. - 임기 종료 : 2020. 9월말
3	•예산 제출 내역이나 행정의 시민과 소통 등을 봤을 때 시 집행부에서 얼마나 미세먼지, 악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임. 책임 있는 고민으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람.	▸악취의 심각성 및 시민 우려도를 반영하여 20년도 환경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함. -이동식측정차량, 악취조사용역등 2020년 2,047백만원 편성하였음.

4. 2019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연번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합동감사	▪석면건축물 해제, 제거 사업장 관리 소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제거 하는 사업장의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익산 산단보일콘부지 석면해체작업장」 등 2개소 석면비산정도 측정 하였음.
2	합동감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소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 등 안내 강화 - 2020년 현재 총 5회에 거쳐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준수사항 등 안내 ‣실내공기질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 2020년 행정처분 : 5건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악취문제로 매주 월요일 시청 앞에서 집회하는 시민모임에 대한 시장님 면담 의사	▸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시민모임에 대하여는 18년 9월에 시장면담을 통해 상당 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19년 3월에는 부시장이 면담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2	•음식물처리시설 악취배출탑 높이를 5m 미만으로 낮춘 것에 승인한 사유	▸음식물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되어 배출구 높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악취방지법에 배출구가 5m 미만인 경우 부지경계에서 악취를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6.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량	진도 (%)	비 고
계	3,140,000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880,000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기 간 : 예산소진시까지 ▪내 용 :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90%지원) ▪지원내역: 1개소, 180백만원(선금지출)	100	명시 이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200,000	▪대 상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민간감시원 ▪기 간 : 2019.10～2020.12 ▪내 용 : 민간감시원 채용 미세먼지 불법 배출 및 환경오염행위 단속	100	명시 이월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60,000	▪대 상 :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사업장 (익산 제1․2산단 내) ▪기 간 : 연 중 ▪내 용 : 업체당 악취저감(방지)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상한액 지원 ▪지원내역 : 2개소, 60백만원	100

7. 2019 각종민원 접수 처리 내역

(진정, 건의, 청원 등)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13	12	-	-	1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축사	장외식 외 94명	▪축사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반대	▸인허가 수리 여부는 각 부서의 검토 의견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소(젖소)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 거리 확장에 대하여 현재 조례개정 추진중에 있음을 안내.
진정	소음	김완규	▪동산동 코아루 모델하우스 고압기로 인한 소음피해	▸고압변압기로 인한 소음은 저주파 소음으로 사료되나 현행법상 저주파 소음은 규제기준이 없으며, 사업장 행정지도 하였음.
진정	소음	손주생	▪남중동 한민텔레콤 외부 스피커 소음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특정기계, 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장 행정지도 하였음.
진정	소음	김윤희	▪밭 주변 감지기 사이렌 소리로 인한 소음 피해	▸현장 확인하였으나 원인자 미상
진정	악취,진동 소음	서효림 외 49	▪함열 소재 액션하우스(함열읍용왕길 32-8) 운영으로 인한 생활불편	▸관련법 저촉여부 확인 결과, 건축법, 농지법에 따른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관련부서에서 행정조치.
진정	악취	강기원	▪오‧폐수 및 축산폐수(추정)로 인한 악취피해 등 생활불편	▸배수 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여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수자원관리부로 이관 처리
진정	소음	최정화	▪거산건설에 의한 피해	▸현지 확인 후 소음측정하였으나,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진정	소음 비산먼지	노재철	▪평동로(동산동)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현장 관리 요청	▸현지 확인후 계도하였음
진정	축사	김성수 외 33	▪마을 내 축사 건립 반대	▸해당 축사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임을 안내함.
진정	축사	이강순	▪축사 인허가 불허 및 가축(소)사육 제지요청	▸폐쇄명령 사전통지 후 청문절차를 앞두고 있음을 안내함.
진정	축사	김영춘	▪농장 비인가 돈사 적법화 절대 불허 및 농장 운영실태 관리감독	▸해당 축사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임을 안내함.
진정	축사악취	남주려 외 32	▪농장 비인가 돈사 적법화 절대 불허 및 농장 운영실태 관리감독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기존 축사에 대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축산업을 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며,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불편사항은 지도점검을 통해 최소화
탄원	축사	이강순	▪“무허가축사 적법화” 재검토 요청 및 불허 요청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를 받았으며, 인허가 및 변경사항 검토 시(사육면적 100㎡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 아님) 확인 후 적절히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함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9. 위원회 운영 관련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

□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 의결, 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교수	사회단체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위원장:부시장, 민관위원장 1)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2013. 08. 09.)	심의기능	25	6	3	4

□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유희숙	익산시	부시장	위원장
2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상임대표	〃
3	임형택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	위원
4	김진규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	〃
5	양고수	전북대학교	교수	〃
6	김득수	군산대학교	교수	〃
7	강공언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
8	이장우	익산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
9	나영만	익산참여연대	팀장	〃
10	김재덕	익산지속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11	오창우	익산기업환경협의회	회장	〃
12	박희근	익산기업환경협의회	간사	〃
13	정진수	익산상공회의소	팀장	〃
14	이기생	익산한돈협회	사무국장	〃
15	원영이	어양동통장협의회	주민대표	〃
16	이옥희	부송동통장협의회	주민대표	〃
17	이수정	부송동	주민대표	〃
18	장연재	팔봉동통장협의회	주민대표	〃
19	백종진	동산동통장협의회	주민대표	〃
20	장종균	춘포면	주민대표	〃
21	김용신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
22	김석우	익산시	환경관리과장	〃
23	채수경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
24	이옥섭	익산시	하수도과장	〃
25	김기주	익산시	축산과장	〃

□ 위원회 운영실적

□ 익산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개최 : 7회(2019.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2월)

*2회(2월, 8월)는 전문가 소회의

□ 각종 위원회 예산 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2019년 예산지원 내역 : 3,710천원

연번	위원회명	회의개최일	공개일	공개범위	지급액
1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전문가회의)	2019. 02. 26.	2019. 02. 27.	전체공개	210,000원
2	악취대책민관협의회	2019. 04. 04.	2019. 04. 08.	〃	770,000원
3	악취대책민관협의회	2019. 05. 30.	2019. 05. 31.	〃	700,000원
4	악취대책민관협의회	2019. 07. 30.	2019. 07. 31.	〃	630,000원
5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전문가회의)	2019. 08. 16.	2019. 08. 19.	〃	140,000원
6	악취대책민관협의회	2019. 10. 10.	2019. 10. 14.	〃	630,000원
7	악취대책민관협의회	2019. 12. 13.	2019. 12. 17.	〃	630,000원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구분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수급자	용역 기간	과 업 내 용	계약 방법
계	3	98,706
학술 용역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32,106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9. 3 ～ ‘19. 12	환경기초시설 수질 및 유량측정	수의계약
〃	2018년도 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평가	46,800	전북녹색환경 지원센터	‘19. 3 ~ 진행중 (명시이월)	익산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평가	공개 경쟁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작성,고시용역	19,800	㈜강산지리정보	‘19. 3 ～ ‘19. 7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에 필요한 조서 및 도면제작	수의 계약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

□ 취하민원 현황

민원 구분	민 원 내 용	처리내용	민 원 인
계	15건
1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자진취하(회사사정)	유니드
2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자진취하(회사사정)	태광벽돌
3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자진취하(회사사정)	연세요양병원
4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자진취하(회사사정)	㈜디브이켐
5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자진취하(회사사정)	(유)수호테크놀로지
6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	자진취하(개인사정)	㈜현성산업개발
7	특정공사 사전신고	자진취하(개인사정)	㈜현성산업개발
8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	자진취하(착오접수)	㈜황등산업
9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	자진취하(착오접수)	㈜남화토건
10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	자진취하(기재오류)	㈜덕양종합건설
11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	자진취하(착오접수)	세움종합건설(주)
12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자진취하(회사사정)	㈜브러쉬텍
13	악취배출시설 변경 신고	자진취하(회사사정)	㈜코스켐
14	악취배출시설 변경 신고	자진취하(회사사정)	동우화인켐(주)
15	악취배출시설 변경 신고	자진취하(회사사정)	동우화인켐(주)2공장

12.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비율 (%)
	계	국비	도비	시비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880,000	1,600,000	384,000	896,000	2,880,000	100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200,000	100,000		100,000	200,000	100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	김석우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	서정인	□
		악취해소계장	:	송방섭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2017년도 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평가	24,000	24,000	0	사고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13,641	13,641	0	명시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74,100	329,628	144,472	명시

17.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명시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비 고
계	2,918,137
2018년도 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평가	18,800	무허가 축사로 인한 축산계 오염원조사 및 이행평가 불가능	명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699,337	사업종료시기 미도래	명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200,000	사업기간이 당해연도 ∼ 익년도 까지임	명시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서정인	□

□ 예산전용 사항   :    해    당    없    음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서정인	□

□ 예비비 집행현황 :  해    당    없    음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오염총량관리사업	93,300	78,900	14,400	14,400	0	0	집행잔액

22. 2019년도 계획 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23. 2019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24. 2019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

해    당    없    음

25. 2019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

(단위:천원)

사업명	사 업 량	구분	예산액	미집행사유	금후계획	비고
익산제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 조사용역	1식	연구용역비	50,000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전문가 회의 결과 예산부족으로 용역 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집행	20년 본예산에 확대 편성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사건개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비고
사용중지 처분 취소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692	영농조합법인참농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사용중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19. 11. 4. ▪피고 답변서 제출 : ‘19. 12. 10. ▪변론기일 : ‘20. 3. 26. ▪변론기일 예정 : `20. 5. 14.	진행중
조업정지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60	유한회사 청정클린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19. 11. 12. ▪피고 답변서 제출 : `19. 12. 19. ▪변론기일 : `20. 4. 2. ▪변론기일 예정 : `20. 5. 7.	진행중
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3220	영농조합법인부성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19. 12. 30. ▪피고 답변서 제출 : ‘20. 2. 4. ▪변론기일 예정 : ‘20. 4. 16.	진행중
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10	유한회사 삼화그린웰 외 1명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20. 1. 30. ▪피고 답변서 제출 : ‘20. 3. 27. ▪변론기일 예정 : ‘20. 5. 7.	진행중
집행정지	전주지방법원 2020아41	영농조합법인 부성	폐쇄명령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소송제소 : `20. 2. 28.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 ‘20. 3. 13. ▪변론기일 : ‘20. 3. 19. ▪1심결정 : ‘20. 3. 26. - 집행정지 인용(익산시 패소) ▪피신청인(익산시) 항고장 제출 : ‘20. 4. 6.	진행중
집행정지	전주지방법원 2020아22 광주고등 법원(전주) 2020 루1004 대법원2020무651	유한회사삼화그린웰 외 1명	폐쇄명령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소송제소 : `20. 1. 30.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 ‘20. 2. 10. ▪변론기일 : ‘20. 2. 13. ▪1심결정 : ‘20. 2. 27. - 집행정지 기각(익산시 승소) ▪신청인(삼화그린웰) 항고장 제출 : ‘20. 2. 27. ▪2심결정 : ‘20. 3. 18. - 집행정지 인용(익산시 패소) ▪피신청인(익산시) 재항고장 제출 : ‘20. 3. 25.	진행중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	광주고법(전자) 2019누 1048	뉴워터 주식회사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요건 미충족에 따른 취소 청구	▪소송제소 : ‘19. 1. 08. ▪답변서 제출 : ‘19. 4 17. ▪변론종결 : ‘19. 12. 18. ▪판결선고 : ‘20. 1. 28. - 익산시 승소	종결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145	145
악 취 관 련 민 원	87	87
소음관련민원	41	41
가축분뇨관련민원	5	5
소음및비산먼지관련민원	5	5
빛공해관련민원	1	1
실내공기질관련민원	0	0
비산먼지관련민원	2	2
대기·폐수관련민원	4	4

과 요구사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사 업 개 요

□ 배출시설 현황 : 819개소

(단위 : 개소)

계	대기배출시설
	1종	2종	3종	4종	5종
256	4	10	8	105	129
계	폐수배출시설
	1종	2종	3종	4종	5종
563	1	3	4	34	521

□ 지도점검 내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배출시설 설치신고 내용과 부합여부 등

□ 지도점검 실적

□ 배출업소 정기․수시 점검	: 261개소

□ 유관기관 합동 및 교차 단속	: 5회

▸대상기관 : 익산시,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라북도 등

□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 70개소

구분	고발	폐쇄명령	사용중지	조업중지	과태료	개선명령
건수	37	3	20	10	47	16

※ 1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행정처분 건수가 사업장 수에 비해 많음

2.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

□ 사 업 개 요

□ 배출사업장 현황

▸총 1,350개소

- 악취신고대상 93(산단 90, 산단 외 3), 환경기초시설(7), 가축분뇨(1,250)

□ 지도점검 내용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여부 확인

▸악취배출시설 신고내용과 설치사항 확인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내 준수 여부 등

□ 지도점검 실적

□ 악취관리지역(외)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사업장명	소재지	면적(㎡)	지정고시일	지정사유
제1·2산단	7개 동·면	4,644,893	2014.01.24	집단민원 발생지역
영농조합법인 부성	왕궁면 쌍제1길 45	-	2013.03.08.	1년 이상 민원발생, 악취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
뉴워터(주)	왕궁면 온수1길 40	-	2017.11.10.
부부농장 (축산과 소관)	왕궁면 왕춘길 48	-	2019.12.12.

□ 악취배출사업장 정기․수시 점검 : 259개소(산단 212, 산단 외 47)

□ 처 리 현 황

□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 20건(제1·2산단 15, 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 1, 기타 4)

총계	개선명령	개선권고	조업정지	조치명령	기타	비고
20	13	3	2	1	1

3.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

□ 월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구 분	접수 및 처리	1~5월	6월	7월	8월	9월	10~12월
유선·시정에바란다	592	72	37	178	171	82	52
익산악취 24	2,975	7	121	814	1,216	533	284

□ 유형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유선 및 시정에바란다)

구 분	접수 및 처리	처리현황	비고
계	592
산업단지	187	•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2014. 1. 24.) 및 악취 배출허용기준 강화(희석배수 500 이하)로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2개소, 60백만원)
산단 외 사업장	161	• 관리지역 외 사업장 악취 • 환경지도계와 대기·악취 합동 점검 • 행정지도 및 악취검사 실시
축산시설	148	• 인허가 및 지원부서(축산과) 관리감독 강화 • 행정지도 및 악취검사 실시
생 활 (음식물, 하수, 소각)	96	• 음식물 악취, 하수 악취 등 생활악취 • 하수도과, 청소자원과와 합동 점검 • 행정지도 및 악취검사 실시

4.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반려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사 업 개 요

□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 익산시 축종별 가축사육제한거리

축종	돼 지	닭․오리․개	소․젖소	말․사슴․양
제한거리	2,000미터 이내	1,0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 추 진 실 적

□ 2019년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소	돼지	닭	염소
총계		132	102	8	18	4
설치 허가	신규	11	11
	적법화	66	54	6	6
설치 신고	신규	1				1
	적법화	54	37	2	12	3

※ 2019년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불허 및 반려 : 4건

5.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사 업 개 요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소	돼지	닭	기타
1,250	609	385	220	36

□ 지도점검 내용

▸배출시설 설치사항 및 처리시설 운영 사항

□ 지도점검 실적

□ 배출업소 점검	: 103개소

□ 유관기관 합동 및 교차 단속	: 8회

▸대상기관 : 익산시,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라북도 등

□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 48개소

구분	고발	폐쇄명령	사용중지	과태료	개선명령
건수	30	1	7	17	16

※ 1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행정처분 건수가 사업장 수에 비해 많음

6.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사 업 개 요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211개소

□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민간감시단 운영

▸사업비 : 343백만원(국비 50%, 시비 50%)

-‘19년 이월예산 : 200백만원

-‘20년 예    산 : 143백만원

▸근무내용

-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여부 감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 확인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 추진 실적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 160개소

□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 9개소

▸고발 : 4건

▸개선 및 조치명령 : 7건

※ 1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행정처분 건수가 사업장 수에 비해 많음

□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민간감시단 운영(2020. 3.부터)